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의 회사에서 계약해지/재계약을 반복해
9년 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온 근로자 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이 힘들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인데,
계약서상에 명시된 추가수당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청구 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계약 기간 및 형태
-2007년 ~ 2010년 계약직 입사/ 갱신 / 프로젝트 종료/ 퇴사
-2010년 ~ 2013년 재계약/갱신/프로젝트 종료/퇴사
-2013년 ~ 2015년 재계약/갱신/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 퇴사 및 재계약을 반복 하였으나, 공백 기간 하루 없이 연속 근무함.
추가 수당 청구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07년 부터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노동법에서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건지.. 따듯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 2015.09.20 | 2562 | |
| 해고·징계 |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 2015.09.20 | 213 | |
| 기타 |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 2015.09.20 | 882 |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5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9 |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7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39 |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76 |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75 |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1.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당연하게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수당미지급등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귀하가 미지급받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