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실업급여 | 2004.06.20 | 362 | ||
|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된건데 읽어주세요. | 2004.08.20 | 362 | ||
| 아직도.....(체불임금) | 2004.09.10 | 362 | ||
|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후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 2004.09.20 | 362 | ||
| 단체협약 체결 효력 | 2004.09.21 | 362 | ||
| ☞재취직..(고용보험법) | 2004.10.11 | 362 | ||
| ☞너무 심한 연장근로 | 2004.10.18 | 362 | ||
| ☞☞추가 질의 드립니다. (주5일제의 경우 연장근로) | 2004.11.09 | 362 | ||
| ☞46241답변에 대한 재차질문 | 2004.11.17 | 362 | ||
| 임금에관해서.. | 2005.01.14 | 362 | ||
|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5.01.26 | 362 | ||
| 퇴직금 산정시. | 2005.01.31 | 362 | ||
| 최저임금 | 2005.02.01 | 362 | ||
|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2005.10.24 | 362 | ||
| 퇴직금 문의합니다 | 2006.02.11 | 362 | ||
| 부당해고가 되는가요? | 2006.02.14 | 362 | ||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6.03.03 | 36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62 | |
| 기타 |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 2020.02.05 | 362 |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62 |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근무를 폐지하여 초과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혹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2. 표면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만 교대근무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기대할 수 없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축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