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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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5.09.22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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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 2015.09.22 | 373 | |
| 기타 |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 2015.09.22 | 1960 | |
| 휴일·휴가 |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 2015.09.22 | 285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 2015.09.22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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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사직서 처리 1 | 2015.09.21 | 616 |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21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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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 2015.09.21 | 1512 | |
| 기타 |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 2015.09.21 | 3255 |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근무를 폐지하여 초과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혹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2. 표면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만 교대근무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기대할 수 없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축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