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 2015.10.05 | 874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5.10.04 | 372 | |
| 휴일·휴가 | 오프 4조3교대 1 | 2015.10.04 | 387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발생) 1 | 2015.10.04 | 190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 2015.10.03 | 343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 2015.10.02 | 2134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5.10.02 | 67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79 | |
| 산업재해 | 산재 등급 1 | 2015.10.02 | 1358 | |
| 최저임금 |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2 | 15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 2015.10.02 | 194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 2015.10.02 | 1022 | |
| 해고·징계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 2015.10.01 | 83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1 | 155 | |
| 기타 |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5.10.01 | 972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2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 2015.10.01 | 25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5.10.01 | 742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 2015.10.01 | 684 | |
| 기타 |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 2015.10.01 | 6668 |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근무를 폐지하여 초과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혹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2. 표면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만 교대근무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기대할 수 없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축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