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업이 급하여 산림관련 자격증을 부탁했습니다
현재 산림분야와 관련없는 다른 분야에 종사중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산림분야는 비상근이고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으니 1년간만 사업에 빌려달라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관해서 따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자격증은 현재 업무중인 회사에는 걸려있는것이 없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원칙상 자격증 대여가 문제가 되는것이지만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9 |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9 |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93 |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39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9 |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615 |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90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4 |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20 |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6 |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7 |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11 |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55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73 |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99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6 |
1. 자겨증 대여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귀하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제재를 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현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격증 대여 여부의 위법성에 대해 자격증 발생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