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검토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쪽 계통 일은 처음이다 보니, 법률자문 질의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질의를 드려야 가장 좋을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달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ㅠ
노대리
2015.11.02 10:04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5.11.17 | 452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 2015.11.17 | 2596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 2015.11.17 | 1114 |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505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5.11.17 | 22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 2015.11.17 | 1150 | |
| 기타 |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 2015.11.17 | 2800 |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11.17 | 484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 2015.11.17 | 995 | |
| 임금·퇴직금 |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 2015.11.17 | 1026 | |
| 기타 |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 2015.11.16 | 473 |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 2015.11.16 | 982 |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11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74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53 |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5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1.글쎄요~ 원칙적으로 법률자문계약 내용에 자문의 빈도나 내용등을 규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질의서 역시 별도의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내 법무담당자가 해당 법률자문사업장과 논의하여 양식을 정하여 사업장내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자문의 범위는 인사,노무 부터 시작하여 세제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상법등 관련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익숙치 않은 경우 담당자가 사업장내 해결을 요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시고(6하원칙에 따라) 특별하게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법 근거조항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령, 인사 노무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규정 및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을 설명하시고 법률적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률자문회사가 답변할 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해석에 따르는 관련 법규정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