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처에 식당과 편의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제공 식사의 메뉴를 살펴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밖에 나가서 사외 식당에서 사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가끔 말 없이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것을 두고 보고하고 나가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라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에 통상적으로 그냥 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라하여 제재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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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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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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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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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해당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특성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휴게공간의 제한을 의도하는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 구내식당 등을 벗어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듯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의도가 휴게공간의 제약에 있기 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내 외출시 외출지에 대한 보고나 기록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은 이상 어느정도 감수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