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 2016.02.11 | 496 | |
| 근로계약 |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1 | 82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2.11 | 718 | |
| 해고·징계 | 해고가 가능한가요? 1 | 2016.02.11 | 357 | |
| 근로계약 |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 2016.02.11 | 654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 2016.02.11 | 1262 | |
| 근로계약 |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 2016.02.11 | 249 |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 2016.02.10 | 1166 | |
| 기타 |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 2016.02.09 | 84 | |
| 최저임금 |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 2016.02.09 | 1280 | |
| 해고·징계 |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 2016.02.09 | 428 |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 2016.02.09 | 45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 2016.02.09 | 24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 2016.02.08 | 4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 최저임금 |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 2016.02.07 | 38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 2016.02.07 | 654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 2016.02.07 | 252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 2016.02.06 | 319 | |
| 최저임금 |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 2016.02.05 | 90 |
1.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계약 위반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이유로 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등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