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노위에 합의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복직시켰고,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직 이후 30일안에 준다고 하고, 바로 사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제가 공증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대표는 아직도 벤틀x를 타고다니더군요...)
하지만 현재 공증은 해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미이행하면 벌금이 나갈거지만, 제가 받을 실익은 없기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밀린 급여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밀린급여+퇴직금(만약 3월 4일 퇴직시) 포함 세전 약 2300만원(세후 2000미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 2016.03.21 | 309 |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 2016.03.21 | 2081 | |
| 임금·퇴직금 |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3.21 | 1295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3.21 | 1782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 2016.03.21 | 350 |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99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92 |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82 |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95 |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7 | |
| 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300 |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문의 1 | 2016.03.18 | 232 |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53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8 |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72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7 |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2018 |
1.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이 총 2000여만원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사용자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이상 합의의 실익 역시 없을 것입니다.
2. 실제 사용자가 이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원직복직과 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정역시 같이 사용자에게 내려집니다. 복직을 통한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합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이유는 없다 판단됩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이후 해당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복직을 통해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임금상당액 말로 실제 근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