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 2016.03.31 | 47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6.03.31 | 434 |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 2016.03.30 | 657 | |
| 임금·퇴직금 |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 2016.03.30 | 142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 2016.03.30 | 9156 |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 2016.03.30 | 439 | |
| 근로시간 |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 2016.03.30 | 1931 |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9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6.03.30 | 15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30 | 168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6.03.30 | 158 | |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5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90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96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79 |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227 |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232 |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3 |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33 |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729 |
1. 사용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방법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