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6.04.15 | 309 | |
| 기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 2016.04.15 | 281 | |
| 임금·퇴직금 | 급여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5 | 258 | |
| 근로시간 |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1 | 2016.04.15 | 776 | |
| 해고·징계 | 대표의 술자리 사직요구와 자발적 사직 1 | 2016.04.14 | 170 | |
| 해고·징계 |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 2016.04.14 | 1035 |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연차수당 1 | 2016.04.14 | 782 | |
| 근로계약 |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 2016.04.14 | 604 | |
| 해고·징계 | 사장이 퇴사할래 말래 요구를 하는데 나가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1 | 2016.04.14 | 454 | |
| 임금·퇴직금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 2016.04.14 | 80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4 | 9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253 | |
| 임금·퇴직금 |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 2016.04.14 | 803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4 | 292 | |
| 고용보험 | 궁금합니다. 1 | 2016.04.14 | 119 | |
| 산업재해 | 고용보험&산재 1 | 2016.04.14 | 844 | |
| 휴일·휴가 |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64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237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계산 1 | 2016.04.13 | 538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 2016.04.13 | 392 |
1. 귀하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고만 상담해 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이뤄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2.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공문내용에 신경쓰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