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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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6.05.26 | 1206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517 |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진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는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귀하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을 뿐이며 징계의 내용으로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감급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