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19~20인인 외국인 투자 법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장부상 퇴직금만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회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지분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이 사외적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수급이 보장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 현재 퇴직금 수급 확보를 위해 국내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조기 수급 포함)과 폐업 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0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58 |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79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 2016.06.22 | 296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1 |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고 노동조합등을 통해 사측과 퇴직금 적립등을 단체교섭의 요구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예비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지금으로서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 적립에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사업장의 경영 위기로 폐업한 이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이라고 하여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