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에 대해 나홀로 소송하여 1심(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지연손해금 포함 소가의 1/5정도 받음 )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지연손해금 미청구)에서 나머지 임금 부분만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누락하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실수로 3백만원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질 못하고 (임금원본-1심판결금)
금액만 받았습니다.
2심판결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시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 또는 패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일 기준 14일후 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16.06.25 | 555 | |
| 기타 |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 2016.06.25 | 889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6.25 | 620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25 | 527 |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6 |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84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8 |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8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20 |
1.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