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이고 6/21일 수습으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필요서류 요청하고 22일 오전에 근로시용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22일 오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퇴근시간 직전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건 퇴근시간 18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짐을 싸고 나가버린걸 다른 직원이 붙들게 된 상황이고
왜 갑자기 나가냐고 물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오늘 못 쓰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불익이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 2016.06.28 | 225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7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801 | |
| 임금·퇴직금 |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 2016.06.28 | 476 | |
| 기타 |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 2016.06.28 | 412 | |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40 |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3 |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7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64 |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 2016.06.27 | 361 | |
| 최저임금 |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 2016.06.27 | 2125 | |
| 기타 |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 2016.06.27 | 2109 |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7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 2016.06.27 | 5813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 2016.06.27 | 607 |
원칙적으로 근로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만큼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경위등을 고려하게 될 것인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짐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등에 대한 지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