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됬는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몇가지 여쭙니다.
저는 동물병원 종사자였고, 간호스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입사당시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급여는 매달 150을 받았습니다. (일급 주급 아님)
30개월을 다니다 이번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측은 퇴직금을 지급해 주되, 여러가지 세금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해당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그 외 더 공제되는 세금이 있는지. 공제시엔 얼마정도가 공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4대보험 자체가 신고 안됬는데, 이럴땐 그동안 나라에 내지 못한 4대보험 세금을 저도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채용조건 불이행 1 | 2016.06.29 | 26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 2016.06.28 | 7857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 2016.06.28 | 27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 2016.06.28 | 226 | |
| 해고·징계 | 사립학교 행정실 실장의 부당업무처리 1 | 2016.06.28 | 2702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4 | |
| 산업재해 |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 2016.06.28 | 225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7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801 | |
| 임금·퇴직금 |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 2016.06.28 | 476 | |
| 기타 |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 2016.06.28 | 412 | |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40 |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3 |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7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64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하여 귀하가 납부하게 됩니다.
2.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근로자가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등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급여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