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일자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어 중간정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할수 없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한바
일부가 현재까지 누진제에 따른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고 최근 신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퇴직금 누진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미신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 누진제가 폐지된 2000. 12. 31.일까지는 기존의 누진제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신규 단체협약에 의하여 2000년 이전 퇴직금도 누진제율을 적용받을수 없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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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만으로 잘 이해되지 않은게 있는데요. 2000.12.31.자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다 했는데 1>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인지? 2>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3>퇴직금누진제를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이후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혹은 일방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건지? 정확하게 상황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2. 왜냐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약정한 단체협약이 실효되된 1>번 상황이라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사항은 ‘여후효’라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조건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따라서 후속 단체협약으로 명시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다고 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다음으로 2>번의 경우라면 퇴직금누진제는 새롭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따라서 해당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정한 새로운단체협약시행일 이전까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라면 2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담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후효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퇴직금누진제는 유지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방법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는 전제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과반수 미만이지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삭제한 3년전의 단체협약효력일까지 퇴직금누진제는 유지됩니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도 퇴직금누진제가 여후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파악하면 추가로 퇴직금누진제에 따라 산정받을 수 있었던 차액을 청구하는 개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