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인 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가압류를 진행을 하기 위해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대표 사모님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경영으로 돌린 후 기존 회사에서 돈(통장,전자결제시스템)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위탁경영하는 곳으로 옮겨서 기존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위탁경영을 진행하면서 기존 회사에 계약된 곳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 마음대로 위탁경영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위탁경영하는 곳으로 임금체불 관련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법으로 해당부분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8 | |
| 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97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40 |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31 |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7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9 | |
| 기타 |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 2016.08.22 | 978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96 |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69 |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56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793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77 |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4 |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46 |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56 |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356 | |
| 휴일·휴가 |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 2016.08.20 | 668 |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1124 |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2055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 2016.08.19 | 469 |
위탁경영이라 하더라도 실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실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위탁경영업체로 넘어간 실사용자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 법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어 압박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