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11.21 | 6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근로 1 | 2016.11.19 | 194 | |
| 근로계약 |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 2016.11.19 | 497 | |
|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16.11.18 | 53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18 | 894 | |
| 산업재해 |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 2016.11.18 | 322 |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 2016.11.18 | 335 |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 2016.11.18 | 1736 | |
| 임금·퇴직금 |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 2016.11.18 | 496 |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6.11.17 | 467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11.17 | 22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 2016.11.17 | 576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11.17 | 3322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 2016.11.17 | 279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 1 | 2016.11.17 | 378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 2016.11.17 | 2117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퇴사 후 임금수령에 관하여 1 | 2016.11.17 | 722 |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문의 1 | 2016.11.17 | 3050 |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급여삭감 및 희망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1 | 2016.11.17 | 1687 | |
| 임금·퇴직금 |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 2016.11.17 | 2833 |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액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실제 손해액 만큼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보험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이 경감된 경우 이 역시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귀하가 이에 대해 버틸 경우 그동안 귀하가 관찰한 사용자의 성향상 소송비용등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