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69 |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 2016.11.02 | 219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6.11.02 | 503 | |
| 기타 |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 2016.11.02 | 9993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108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 2016.11.02 | 375 | |
| 임금·퇴직금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 2016.11.01 | 456 |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4929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 2016.11.01 | 29352 | |
| 근로계약 |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 2016.11.01 | 44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6.11.01 | 400 | |
| 산업재해 |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 2016.11.01 | 624 | |
| » | 산업재해 |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 2016.11.01 | 76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 2016.10.31 | 1734 | |
| 휴일·휴가 |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 2016.10.31 | 9550 | |
| 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 2016.10.31 | 14468 |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598 | |
| 고용보험 |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 2016.10.31 | 1030 | |
| 기타 |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 2016.10.30 | 830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9 | 2545 |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액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실제 손해액 만큼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보험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이 경감된 경우 이 역시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귀하가 이에 대해 버틸 경우 그동안 귀하가 관찰한 사용자의 성향상 소송비용등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