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복무규정이 주 44시간 근무인데 복무규정이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급여가 변동이 되나요.
현재 통상임금이 주44시간 월226시간의 최저임금보다 미달이 되어 20여만 정도 사측에서 보전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10여만 정도 보전을 받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이 된다면 저는 226시간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5 |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4 |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32 |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5 |
기존의 226시간으로 되어 있눈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게 되고 최저시급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이 줄어들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 시간을 줄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줄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