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8 |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88 |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16 |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10 |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9 |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4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35 |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처벌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사용자가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법개정등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