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 근로계약 |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 2016.12.27 | 1202 |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 2016.12.27 | 886 |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532 |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90 |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9 |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92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5 |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69 |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411 |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57 |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91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처벌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사용자가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법개정등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