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저는 2013년 대학에서 정년하고 사학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취업하여 3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년 2월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바보천재
2017.01.10 11:49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근무 및 숙직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 | 2017.01.17 | 417 | |
| 기타 |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 1 | 2017.01.17 | 287 | |
| 임금·퇴직금 |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 2017.01.17 | 238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 2017.01.17 | 74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7.01.17 | 599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70 |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 2017.01.16 | 111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1.16 | 4920 | |
| 기타 |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 2017.01.16 | 33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 2017.01.16 | 968 | |
| 임금·퇴직금 |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 2017.01.16 | 1265 | |
| 휴일·휴가 |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 2017.01.16 | 465 |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17 |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 2017.01.15 | 948 | |
| 임금·퇴직금 |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 2017.01.15 | 18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5 | 467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연차수당 1 | 2017.01.15 | 559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1.15 | 817 |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4 | 455 | |
| 휴일·휴가 |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14 | 509 |
상담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사학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전 180일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180일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액이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소득인가? 여부인데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사학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취업했다 보거나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기도 어렵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