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항에 보면 1년 이내 임금체불 건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던데요.
아래와 같이 체불사실이 있는데, 수급조건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조건 확인 시 퇴사 예정입니다.
| 원지급일 | 실수령일 |
| 2016-06-25 | 2016-06-28 |
| 2016-07-25 | 2016-07-28 |
| 2016-08-25 | 2016-08-25 |
| 2016-09-25 | 2016-10-24 |
| 2016-10-25 | 2016-11-10 |
| 2016-11-25 | 2016-12-01 |
| 2016-12-25 | 현재까지 체불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90 |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83 |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 2018.05.14 | 981 |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80 | |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7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 2013.06.24 | 97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9.02 | 970 | |
| 고용보험 |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 2019.04.12 | 970 |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 2014.12.09 | 96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4 |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 2021.06.28 | 963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 2014.12.06 | 961 | |
| 고용보험 |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 2022.04.13 | 960 | |
| 임금·퇴직금 |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9.10.05 | 959 |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57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 2020.12.27 | 95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15.03.09 | 956 |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4 |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 함은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30일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12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2월 1일 현재까지 체불된 경우는 30일 이상이 지연되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9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10월 25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24일에 지급되었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이는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어렵다 속단하긴 이르며 퇴사시 임금체불에 의한 불가피한 이직이라 기재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9월과 12월 임금을 30일이 지나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