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교내 한 부서에서 임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3년 차이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체육전공했으며 담당업무도 전공(스포츠시설운영)관련입니다.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신분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직군에 따라 관리직, 기술직, 기사직, 일반기능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계약서 상엔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군, 직종별 직급분류표 및 급여테이블조차 없습니다.
매년계약에 임시직이라 가장으로서 불안하기도 하며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임시직이지만, 매년재계약이 된다,,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그럼 똑같이 임시직을 하시겠냐?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규직까지는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구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4 |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936 |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8 |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5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4 |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 2017.02.08 | 1469 |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이요.. 1 | 2017.02.08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91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80 |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8 | |
| 임금·퇴직금 |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7.02.08 | 169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9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61 |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54 |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7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7.02.07 | 1857 |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660 |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0 |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조 ⓛ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현재 입사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만큼 귀하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귀하가 정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등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나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