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입니다.
첫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사업장내에서 넘어져서(생산도중이 아닌 이동중) 입원치료를 1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산재 처리가 되는가요?
둘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몸이 불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고용보험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술및 치료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만한 기간을 자리 비워놓고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라 다른 분을 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81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2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5 |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56 |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4 |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9 |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9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밤여부 1 | 2017.03.03 | 291 | |
| 휴일·휴가 | 공휴일,토요수당 1 | 2017.03.03 | 86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 2017.03.03 | 376 |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 2017.03.02 | 156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 2017.03.02 | 3235 |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7.03.02 | 2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3.02 | 432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7.03.02 | 227 |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7.03.02 | 1175 |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 2017.03.02 | 331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2 | 315 | |
| 임금·퇴직금 |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3.02 | 713 |
1.사업장 내에서 이동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인 경우 생산활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할권이 있는 사업장내 사고인 만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해당 기간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