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질문입니다. 1 | 2017.07.21 | 183 | |
| 임금·퇴직금 |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 2017.07.21 | 143 | |
| 임금·퇴직금 |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 2017.07.21 | 2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1 | 763 | |
| 근로계약 |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 2017.07.21 | 404 | |
| 임금·퇴직금 |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7.07.21 | 333 |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 2017.07.21 | 235 | |
| 최저임금 |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 2017.07.21 | 153 | |
| 근로계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 2017.07.20 | 128 |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6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7.20 | 6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7.20 | 203 | |
| 기타 | 퇴사를 앞두고 사내보안각서를 거부해도 될까요? 1 | 2017.07.20 | 1127 |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인데 권고 사직을 안해주는 경우 1 | 2017.07.20 | 4559 | |
| 휴일·휴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7.07.20 | 1498 |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7.07.20 | 253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_회사에서 알려준 갯수랑 차이 1 | 2017.07.20 | 1240 | |
| 기타 |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근로자동의 1 | 2017.07.20 | 95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 2017.07.20 | 463 | |
| 최저임금 | (긴급) 최저임금미달, 포괄임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정연장수... 1 | 2017.07.20 | 2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된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상된 임금에 따른 소급분의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소급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은 귀하의 퇴사전에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급분은 귀하의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과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귀하의 퇴사일 이전에 결정되었다면 지급일이 귀하의 퇴사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는 지급시기만이 늦춰진 것으로 볼수 있는 만큼 소급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어 소급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