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만화가인데 현재 회사에는 웹툰 제출기한을 2회 어기면 최종 정산금액의 3%, 3회는 6%, 4회 이상은 9%를 삭감하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2. 노동법 판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액의 적정 범위는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busan001
2017.09.22 21:5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 2017.10.19 | 406 |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 2017.10.19 | 576 | |
| 임금·퇴직금 |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 2017.10.19 | 245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70 | |
| 근로시간 |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 2017.10.18 | 148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1 | 2017.10.18 | 19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2 | 2017.10.18 | 194 | |
| 임금·퇴직금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 2017.10.18 | 1085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10.18 | 4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8 | 2039 |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 2017.10.18 | 219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7.10.18 | 1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7 | 188 | |
| 휴일·휴가 |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 2017.10.17 | 672 | |
| 근로계약 |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 2017.10.17 | 1345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 2017.10.17 | 334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10.17 | 251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 2017.10.17 | 1437 | |
| 임금·퇴직금 |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 2017.10.17 | 1842 | |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 2017.10.17 |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