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근무 SKD로 일하고 있습니다.
| 주간 | 야간 | 휴무 |
| 3명(관리자 1명 포함) | 1명 | 1명 |
| 근무시간 | 08:30~17:30 | 17:30~익일 08:30 | |
주말이라고 별도로 쉬는거 없고 주휴수당,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매월 년차 사용해서 2~3일 정도 쉬는거 외에는 계속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만약 야간 근무자가 하루 쉬면 다른 주간 근무자가 24시간 근무(08:30~08:30)하고 퇴근하는 날 하루 쉬고 다음날 주간근무 하는 형태입니다.
일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회사에서 1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에 위반되는 요소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95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71 |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45 |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9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6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 2017.10.06 | 3492 | |
| 임금·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 2017.10.06 | 4259 | |
| 근로시간 | 인수인계 1 | 2017.10.05 | 264 |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50 |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1 | 2017.10.04 | 250 |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 2017.10.01 | 1190 | |
| 근로계약 |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7.10.01 | 925 | |
| 고용보험 |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 2017.10.01 | 69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7.09.30 | 247 | |
| 임금·퇴직금 |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 2017.09.30 | 624 | |
| 노동조합 | 노조 1 | 2017.09.30 | 273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근무했구요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29 | 715 |
근로기준법 을 잘 알지 못하는 1人 이나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여 작성해 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 노동청 에 문의 하시면 빠를듯 합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