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다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래하면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1년 도래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
어느 촉탁직 근로자와 2018. 6. 1. ~ 2019. 5.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31.이 도래하였고 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 2018.06.08 | 31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 2018.06.07 | 704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18.06.07 | 1048 | |
| 산업재해 |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 2018.06.07 | 5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392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 2018.06.07 | 1165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 2018.06.07 | 1547 | |
| 휴일·휴가 |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 2018.06.07 | 111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1 | 2018.06.07 | 250 |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 2018.06.07 | 349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250 | |
| 임금·퇴직금 |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18.06.07 | 3026 | |
| 임금·퇴직금 |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 2018.06.07 | 1435 | |
| 근로계약 |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 2018.06.06 | 567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 2018.06.06 | 1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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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 2018.06.06 | 2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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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 2018.06.05 | 570 | |
| 해고·징계 |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8.06.05 |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