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에 해서 근무중 12월말에 퇴직연금제로 한다고
해서 저는 18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직연금제계약 하겠다 했으나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 한다며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4월에 퇴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중간정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진핵
2018.05.30 23:14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거할 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퇴직연금규약 작성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까지 최종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참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204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3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74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822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91 |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63 |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93 |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32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5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41 |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25 |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8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