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태 쓰지 않다가 내민 근로계약서 내용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8시~오후5시 근무시간에서 오전8시~오후6시 근무시간으로 바꼈고
주5일근무에서 격주 토요일근무로 바꼈습니다.
급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바꿔도 법에 안걸리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31 |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805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 임금·퇴직금 |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 2019.03.14 | 1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40 |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55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47 |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2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830 |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47 |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49 |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92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7 |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63 |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급여 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1일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고토요일 격주 근로가 추가되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만약 귀하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근로시간이 귀하와 동일하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해당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 형태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추가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