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정식조사
신속한 조사 방향 결정과 조사위원회 구성
-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 조사의 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사전에 주지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조사자의 신뢰성, 중립성과 전문역량 확보
대표이사가 행위자라면?
- 만약,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의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추는게 적절합니다.
-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밀유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자(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피조사자 역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사자(위원)가 조사 개시 전에 비밀유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조사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식조사시 진행되는 대면조사
-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위원)2명이 참여합니다.
- 조사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관련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기술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관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위하여,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직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참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취지인지 확인합니다. 신고하는 취지가 맞는 경우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피해자 상담을 통하여 진행 중인 사건 내용에 추가하여 조사를 원하는지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 별건을 신고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술 속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별건 신고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조사후 보고서 작성
-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조사자(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사건 경위에 문제된 행위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합니다.
- 조사보고서에는 확보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첨부하고,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기술합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및 적정한 제재 수준 등에 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도 기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갑질 사실 확인 및 조치
1.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자는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보고 후 피해자 요청사항을 수용하게 함
-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중단될 수 있으나, 행위자가 다른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를 일정기간 관찰 또는 주의 촉구 등 실시
- 사업주에게 보고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상담일지보다 별도보고서에 핵심만 기술하여 배치전환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함
- 상담보고서에기술되어야할내용
ㆍ피해자가 진술한 괴롭힘 행위
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ㆍ피해 정도
ㆍ피해자의 요청 사항
2. 피해자가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약식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
- 요구안의 예 : 사과, 재발방지 약속, 행위자의 자원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 행위자 교육 등
-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 이행 후 사건 종결
- 행위자가 다른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지않도록 필요시 회사 차원에서 상담∙코칭∙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
- 행위자의 요구안 거부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