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는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용역계약 종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므로, 용역계약 종료를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나 24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 2020.06.13 | 581 |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27 |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41 | |
| 직장갑질 |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 2020.06.04 | 216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97 | |
| 근로계약 |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 2020.05.29 | 560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56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5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76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83 | |
| 근로계약 |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 2020.05.14 | 1249 |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9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6 |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9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96 |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76 | |
| 해고·징계 |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 2019.12.28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