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2. 근로복지
- 청년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 여성·일가정 양립·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4. 산업안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5. 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6.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