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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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1 | 258 |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4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 2020.03.11 | 2347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 2020.03.11 | 382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 2020.03.10 | 1656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95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5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441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2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2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4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6 |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 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사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