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9월중순 출산예정인 직원의 대체자를 계약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60일 이전에 채용해야하나요? ex) 9월 15일 출산_ 7월 15일 이후 채용해야하나요?
5월정도 부터 대체자로 채용을 해서는 지원여부가 불가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oreanpride
2020.04.16 16:3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32 |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6 |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110 |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80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92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89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694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0.04.29 | 845 | |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3 |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07 |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4 |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961 |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3 |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91 |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9 |
고용보험법 29조 1항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은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