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9월중순 출산예정인 직원의 대체자를 계약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60일 이전에 채용해야하나요? ex) 9월 15일 출산_ 7월 15일 이후 채용해야하나요?
5월정도 부터 대체자로 채용을 해서는 지원여부가 불가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oreanpride
2020.04.16 16:3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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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29조 1항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은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