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근로계약 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들어간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과도하거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퇴직 후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쟁사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사의 지적소유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본 항은 6개월 미만 재직한 위촉연구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방법 1 | 2020.04.28 | 176 | |
| 임금·퇴직금 |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 2020.04.28 | 47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 2020.04.28 | 2559 |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99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 2020.04.27 | 574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 2020.04.27 | 17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 2020.04.27 | 1012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 2020.04.27 | 111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 2020.04.27 | 470 | |
| 최저임금 |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 2020.04.27 | 217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려요 1 | 2020.04.27 | 168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7 | 11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 2020.04.27 | 152 |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43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71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71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경업금지란 근로계약 종료 후 경쟁관계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1)사용자의 이익 존재 2) 경업제한 기간 및 직종등의 합리성 3) 댓가 제공 여부 4)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등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1년 정도 내에서는 제한적인 경업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