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35 |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5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08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45 |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7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7 |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8 |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175 |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90 | |
| 기타 |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 2020.04.28 | 68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4.28 | 268 | |
| 근로계약 | 퇴직양식 1 | 2020.04.28 | 1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28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구성 1 | 2020.04.28 | 4122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방법 1 | 2020.04.28 | 176 |
월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현행법상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총 유급시간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동안의 평균주의 수/12개월은 약 4.34주이므로
자세한 근무일은 알 수 없으나 1주 6일 근무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귀하의 1주 총 유급시간은 (11시간*6일)*4.34주=286.44시간이므로
200만원/286.44시간=6,982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도 있겠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인 286.44시간을 반영하면 월 246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