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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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 2019.03.07 | 1586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3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