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2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43 |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4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4 |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53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71 |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8 |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1. A사업과 B사업을 수탁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B사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업무강도나 업무책임성등이 더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라면 B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