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39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 2020.05.11 | 2138 | |
| 임금·퇴직금 |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 2020.05.11 | 216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 2020.05.11 | 124 | |
| 해고·징계 |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5.11 | 800 | |
| » | 근로계약 |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1 | 20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 2020.05.11 | 175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5 | |
| 고용보험 |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 2020.05.11 | 81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 2020.05.11 | 209 | |
| 해고·징계 |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1 | 948 |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6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20.05.11 | 95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 2020.05.11 | 14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 2020.05.11 | 497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5 | |
| 비정규직 |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 2020.05.11 | 982 |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7 | |
| 기타 |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 2020.05.11 | 10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694 |
1. A사업과 B사업을 수탁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B사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업무강도나 업무책임성등이 더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라면 B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