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5월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5월에 복직하였으나 2주뒤 능력이 되지않는다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원직복직에 맞지않는 부당대우로 해당하나요?
부당대우가 맞다면 협의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하나요?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96 | |
| 해고·징계 |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 2020.06.15 | 1093 | |
| 임금·퇴직금 |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 2020.06.13 | 586 |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29 |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46 | |
| 직장갑질 |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 2020.06.04 | 216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306 | |
| 근로계약 |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 2020.05.29 | 563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57 | |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8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93 | |
| 근로계약 |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 2020.05.14 | 1265 |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81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8 |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60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96 |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44 |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직복직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 일방적 임금삭감은 무효이므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1년 동안에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장래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등을 위의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