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휴직기간 포함 1 | 2020.05.26 | 33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48 |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5 |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8 |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6027 |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528 |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5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4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2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36 |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4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3 |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41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67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