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5 |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2 |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60 |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1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