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게에서 4년 이상,주 15시간 일했습니다.
6개월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종료일에 사정이 어려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는 2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근로는 계속해왔지만 4대보험은 2019년에 가입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오래 근무해도 4대 보험을 2년 이상 들어놓지 않았으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323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799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 2013.12.11 | 3700 | |
| 여성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 2017.02.15 | 505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11.17 | 33205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99 |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61 | |
| 비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 2015.10.08 | 877 |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01 |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10.31 | 3502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381 |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41 |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41 |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79 | |
|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 2016.02.17 | 818 |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79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38 |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8 |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218 |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급여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