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당 사의 용역계약으로서 아래의 기간에 대해 요청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용역기간 : 2018.11.01~2020.10.31 (2년)
연차수당 : 2018.11.01~2019.10.31 (1년) 1년차 총 26개중 15개를 연차수당으로 2019.11월에 선지급
질의1 : 2018.11.01~2019.10.31 (1년) 사이에 총 26개중 11개분 (15일분 전년 지급완료) 중 휴가 미사용분을 2020.11월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가? 입니다.)
질의2 : 해당 용역업체는 해당업체 소속 당 단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독려등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독려권이 해당업체에 있는 것인지? 용역을 준 업체인 당 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92 |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82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72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62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2 | |
| 근로계약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 2020.11.05 | 216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4039 | |
| 임금·퇴직금 |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 2020.11.04 | 700 |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7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20.11.04 | 544 | |
| 휴일·휴가 |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 2020.11.04 | 629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992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0.11.04 | 38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 2020.11.04 | 430 | |
| 근로계약 |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20.11.04 | 1326 |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 2020.11.04 | 343 |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50 |
1)해당 근로자가 2018.11.1에 근로시작하여 2019.10.3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과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연차휴가사용촉진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용역업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