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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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7:5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4 | 2932 | |
| 휴일·휴가 |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 2021.11.04 | 37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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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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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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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21년 3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한달 총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주당 40시간 X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2)안으로 계산할 경우라면 1)안의 방식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